저작권·유해물 방 개설자 확인 약관

1. 적용 대상과 방 개설자의 확인

이 확인 약관은 방을 새로 만들고 영상 URL·방 제목·설명·예약 목록 등 콘텐츠의 최초 공유를 결정하는 개설자에게 적용됩니다. 확인 체크는 아래 금지행위를 이해하고 준수하겠다는 적극적인 약속을 의미하며, 외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방 개설자는 본인이 등록하는 링크·문구 및 이후 방에서 직접 추가·유도하는 콘텐츠에 대해 이용 권한과 관련 법령·외부 플랫폼의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를 첨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의 재생·공유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저작권 침해 및 불법 공유물 연결 금지

불법 복제 영화·방송·애니메이션·음악, 유료 콘텐츠의 무단 업로드본, 권리자 허락 없이 재배포된 영상, 불법 스트리밍·다운로드 사이트와 우회 링크를 등록·게시·예약·전송하거나 해당 사이트로 이용자를 안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거나 YouTube 등의 주소 형태라는 사정만으로 공유 권한 또는 이용허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한·허락·법적 근거가 없거나 의심스러우면 방 개설·영상 등록을 중단하고 해당 링크를 제거해야 합니다.

3. 성적 착취·성인물·청소년 유해물 금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과 비동의 성적 합성물, 성매매·성착취 알선, 성적 폭력·착취를 선전하거나 연결하는 링크와 문구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성인용 콘텐츠라 하더라도 이 서비스에서는 성인 전용 영상·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이들 콘텐츠로의 링크 게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방 비밀번호·경고문·“성인만 입장” 안내 또는 체크박스는 적법한 연령·본인 확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4. 폭력·혐오·괴롭힘 및 기타 위해행위 금지

범죄·테러·폭력·자해를 선동하거나 잔혹한 피해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자료,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 선동, 타인 괴롭힘·협박·스토킹·개인정보 노출·사기·악성코드·위험한 외부 링크를 올리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방 개설자는 콘텐츠의 제목·설명·채팅 유도 문구를 포함하여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모든 게시물을 미리 확인하거나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중단·삭제·신고 협조 의무

개설자는 권리침해 또는 위법·유해 콘텐츠의 우려를 알게 되면 공유·상영·재전송을 중단하고,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예약·링크를 제거하며, 운영자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확인·삭제·재생 중단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운영자의 조치와 별도로 관련 법령상 본인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권리자 등의 신고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 코드·URL·등록 시각 및 적법한 이용 근거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정황이 있는 콘텐츠는 사안과 법적 요건에 따라 게시·재생 중지, 방 폐쇄, 이용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저작권자의 중단 요청·재개 주장과 이의 절차

저작권 등 권리자는 일반 유해 콘텐츠 신고와 구분하여 홈 「입장 오류 · 건의사항 전달」의 「저작권 침해 영상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대상 방·링크,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할 자료 및 회신 가능한 연락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피해 저작물을 재업로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자는 법령상 적용되는 중단 요청·통지·재개 주장 등 절차를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 게시자 역시 적법한 권리 또는 사용허락을 소명하여 같은 창이나 운영 이메일 iptmailman@gmail.com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의 자동화 및 법정 저작권 중단 요청 전용 수령인 지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개 전 별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운영자의 모든 저작권상 책임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02조의 책임 제한은 서비스의 실제 역할과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